윤석열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최장심리 이유 이번 주 후반? 만장일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상 최장기 심리로 기록된 이번 사건, 과연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예상 시나리오와 배경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사상 최장 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빠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7일에도 평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합니다. 이어 19일에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평의를 마무리 짓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일(목) 또는 21일(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선고가 늦어지고 있나?

이번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당초 제기했던 내란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한 대통령 측의 반발, 그리고 ‘12·3 비상계엄’ 관련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 등이 선고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헌재, 매일 평의…선고일은 언제?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역시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평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는 선고일이 지난주 금요일인 14일쯤으로 유력하게 예상됐습니다. 이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이후 2주 내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따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63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92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선고 시점,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주로 목요일에 주요 심리를 진행해 왔고,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이 깊은 만큼, 두 건이 같은 날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만장일치 위해 더 시간 필요?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내부 의견을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을 통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아직까지 국회 측이나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헌재는 “중요 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이후 언론에 공개된다”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헌재로부터 아직 선고일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가짜 정보에 혼동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서....
이번 주 헌재의 판단이 정치적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